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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제도정비

법인정관 法人 定款 corporation bylaws of a corporation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로써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본 규칙이 필요하며 이를 법인정관이라고 한다.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을 근거로 하여 해결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인 정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분쟁해결의 지침서가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관의 기재사항 작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정당하게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미비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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